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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한국어 교사 충원 방식 어떻게 하나"

한국 국회 국감 미주반의 주된 관심사는 한글교육과 한류, 문화재 환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A총영사관에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은 한글교육과 한류, 문화재 환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여기에 대부분의 질문을 할애했다. 심윤조(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내 초중고교의 한국어 교사 충원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동포자녀와 미국인에 대한 효율적 한국어 교육 운영방안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어 교육이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산만한 느낌이라고 말하고 관련 예산 및 교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관련 부처 통합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학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실제 현장조사(실사)에 근거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하(새누리당) 의원은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식의 한류화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3명의 총영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각 총영사는 각종 행사를 통한 한식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 요리사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가운데 약 27.7%인 4만 점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총영사관 차원에서 직접 환수에 나서기는 힘들겠지만 소재 등 실태 파악에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LACMA에서 반환을 약속한 문정왕후 어보의 구체적인 반환시기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LA총영사는 LACMA 측의 약속에도 실무 차원에서의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한류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에서 KBS월드와 아리랑 TV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적법·병역법 질문 조차 안해 3개 공관 처음으로 한곳에서…의원 편의성 논란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 미주 국정감사반(반장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27일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시애틀 총영사관 등 미 서부지역 3개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LA에서 합동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총영사관이 국정감사 대상이 된 것도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2시간 30분, 오후 2시간 등 4시간 30분 동안 형식적인 질의응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일고 있다. LA총영사관만 국정감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3개 공관을 함께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주마간산식 감사를 이미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국감 내용보다는 편의성에 너무 치중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재미 한인사회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국적법 개정이나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인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정감사인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를 전해들은 한인사회의 반응이다. 동포의 관심사와 이슈가 무엇이냐보다는 한국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만이 관심인 한국 국회의원의 현주소가 여실히 반영됐다는 냉소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감 미주반을 이끌고 온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미 서부지역 3개 공관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를 해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병일 기자 이모저모 LA '한인의 날' 포상자 왜 1명뿐인가 ○…한국 정부에서 주는 훈·포상자 선정과 관련해 LA총영사관이 지적을 받았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 미주반의 정병국(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지난 5일 세계 한인의 날 훈·포상자 가운데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수상자가 1명에 그친 이유를 묻고 단체별 추천제와 함께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더 많은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신 총영사는 "포상자 발굴을 위해 꽤 노력했지만 추천된 인사가 6명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홍보와 인사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노력했지만 결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단체별 추천을 더 강화하고 추천위원회 설치도 고려해 보라"고 권고했다. '일본해 표기 삭제' 잘했다 ○…국정감사의 경우 피감 기관은 의례 지적을 당하기 일쑤지만 LA총영사관이 칭찬을 받은 건도 있었다.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최근 중국관 벽에 내건 동아시아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던 것을 삭제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중요한 일을 했다"며 격려. LACMA 중국관에 일본해 표기를 지우게 한 것은 올해 초 중국관에 들렀다가 벽에 설치된 대형 동아시아 지도에서 '일본해'라는 표기를 발견한 국제교류재단 LA사무소 배성원 소장은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고쳐졌다.

2013-10-27

형식적 질의응답…알맹이가 없었다

"LA총영사관의 영사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화 자동응답기에 대한 불만이 크다. 총영사는 지금 전화를 한 번 해보시라.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한 번 봅시다." 27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 서부지역 국정감사의 첫 질의를 던진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은 시작부터 신연성 LA총영사를 몰아부쳤다. 이날 국감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총영사관도 함께 받는 자리였지만 LA가 먼저 타겟이 됐다. LA총영사관은 최근 발표된 재외공관 영사업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155개 기관 중 152위를 차지, LA교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샀다. 더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에서 152위를 기록해,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의 질타와 개선 점검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LA한인들이 지난 2년 연속 '영사관 전화 불통'에 분통을 터트린 데 대한, 실제적인 개선책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형식적인 질문에 정해진 답변의 알맹이 없는 국감은 이후로도 비슷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안홍준 위원장을 반장으로 한 심윤조, 정병국, 황진하, 김영우(이상 새누리당), 박병석(민주당)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신 총영사를 비롯해 한동만(SF), 송영완(시애틀) 총영사에게 재외 동포단체들의 불협화음의 이유,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책, 미 정부의 독도, 동해 표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론적 이해도를 번갈아 묻는 식이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자체들의 형식적인 자매결연 및 MOU 남발을 경계할 것과 미주 한인의 정치력 신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청취하고 한류 흐름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문호·김병일 기자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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